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총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급박한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긴급 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
긴급 돌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대체 불가성: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로 위기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시, 장기요양, 일상 돌봄 등 다른 공적 서비스 이용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요 위기 상황 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돌봄 자가 사망하거나 부재, 장기입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노인요양시설 퇴소 이후 재가생활 준비 기간 중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대기 기간 중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의사항: 단순한 여행, 학대, 자살시도 등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 돌봄 지원사업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조사 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 방문 후 대면 평가표를 통한 조사
- 지원 필요도 평가: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구분
- 상: 대상자 선정
- 중: 긴급돌봄 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하: 지원 불필요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내용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돌봄 서비스
- 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 기본 방문목록 제공 (지역별로 일부 차이 있음)
지원 시간 및 기간
- 최대 72시간 지원, 30일 이내 사용 권장
- 1회 방문당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
- 1일 3회 방문, 시간당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 가능 (30일 초과 시 지역자치단체 인정 필요)
지원 비용
서비스 제공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준 단가는 30분당 1,500원입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긴급 돌봄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나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정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읍면동 담당자가 대리 작성)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및 제공
- 서비스 사후 관리
긴급 돌봄 지원사업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22-0365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1
마무리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특히, 긴급 돌봄 서비스는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지원 범위도 넓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면, 주변에도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